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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2022년 대업종화 시행 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합된 전문건설업의 업종들은 대업종 안에서 주력 분야로 구분되어 면허 등록 시
주력 분야 1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력 분야 중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무엇일까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창호 공사 / 금속구조물공사 / 온실설치공사 업무를 말합니다.
자세하게는
창호 공사는 각종 금속재/합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금속구조물공사는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벽체/칸막이를 설치하는 공사 또는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교량/터널 및 그 밖의 장소에 안전/경계/방호/방음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와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온실설치공사는 업/임업/원예용 들 온실의 설치 공사
를 말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한 업체만이 진행할 수 있으며
무면허로 업무 진행 시 법적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는 제외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의 기준은
자본금 / 시설장비 / 공제조합 / 기술인력 이며
해당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 관할 지자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면허를 접수해주시면 되십니다.
*면허 접수 후 법정 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이므로
해당 기간을 참고하시어 공사 기간에 맞춰 미리 면허 등록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4가지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시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실제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주셔야 하며
법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 외 법인 등기부등본상 납인자본금까지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셨다면 기준에 부합한다는 증빙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주시면 되십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예치 후 유지해주시면
적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등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시 시설장비는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실제로 사용하는 사무실이며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 용도의 단독공간이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사무에 필요한 통신 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에 일부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를 운영하며 각종 보증업무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설 전문 금융 기관입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에는 자본금 기준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해주셔야 하는데요.
최소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예치하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시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허 등록을 위해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예치금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 후 청약절차에 의하여 조합출자금으로 전환됩니다.
즉, 기업 신용 평가에 따라 최소 출자좌수는 변동되며
최소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주시면 되십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구비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되십니다.
*C등급인 경우 최소 54좌, 약 5,100만원 이상 예치 해주시면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을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 인정 범위는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며
기술자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겸업,겸직,학생,타사업 개인사업는 등록이 불가하므로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신규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하셔야 하는 정보에 대해 한곳에 정리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이한씨앤씨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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