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변경사항 확인하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2022년 변경사항 확인하자!

2022년 1월 1일 대 업종화 에 따라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도 몇가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바로 명칭 변경입니다. 이제 정식 명칭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입니다.

두번째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포함되었던 파일공사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서 파일공사는 할 수 없으므로 이점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등록기준에 대한 사항은 변동없이 동일하므로 아래에서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 1.5억원.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해 사용할 실질자본금을 말하므로 

타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자본금은 제외하고 공사업 만을 위해

준비된 1.5억원을 유지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적격을 확인합니다.

 

기존사업자의 경우에는 현재의 재무상태에서 1.5억원 이상의

공사업 자본금 적격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검토를 통하여 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부족한 경우 충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사업자의 진단 기준일은 직전월 말이기 때문에

직전 월 말로 가결산을 만들어 검토해야 합니다.

자본금 1.5억원에 공제조합 출자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공제조합 출자를 예치해야 하는 날에는 1.5억원 자본금에서

예치하고 공제조합으로 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뺄 수 없으나 

2년이 지나면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최소 2명입니다.

2명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며 전문기술인력임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근로하거나 겸업 및 겸직해서는 안됩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하여 현재의 회사에서만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로 보기 어려운 

경우 기술인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해당 사항을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자격범위에 맞추어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으로 증빙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본점 주소지에 위치하며 실제 사용가능해야 합니다.

단독 사용이 중요하므로 타 사업장과 이중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은 실제 근로자가 사용하기 적합한 통신장비, 사무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회사 소유의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실제 소유를 확인하게 됩니다.

무허가, 불법건축물, 가설재 등의 건물은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용도 확인하여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장소로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