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및 증빙 서류 체크

안녕하세요~

낮 기온이 올라도 다소 추운 하루입니다!

곳곳에 미세먼지도 짙게 나타나므로 외출 시 따뜻한 외투를 입으시며,

물을 자주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를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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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한 것을 말합니다.

올해 1월부터 여러 이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8가지의 공종을

14가지의 공종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이 완화되며

면허를 등록하는 분들께는 면허 등록의 진입장벽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력분야를 등록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 시공을 진행할 수 있으며

동일한 대업종 안에서 추가로 주력분야를 등록할 경우 기술자 1명을 감면받을 수 있는

대업종 특례가 생겼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업무내용

조경식재공사는 조경수목, 잔디,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로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 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 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 관리공사를 말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임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로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파고라,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 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내용의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선 해당 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을 부과해야 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은 총 4가지로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들은 면허를 유지하거나 등록할 때 충족되어야 하는 기준으로 상세하게 확인한 후 준비해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총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하며, 실질자본금은 실제성이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으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한 것이 되므로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객관성의 문제로 회사와 관계없는 제삼자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다른 말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 합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는 면허 등록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술능력

조경식재공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며, 4대보험가입장명부, 자격증 사본 등을

기술자 증빙서류로 준비 후 제출합니다. 또한 이중 근로, 겸업, 겸직 등은 불가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정확한 금액은 조합에서 책정하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제조합은 하자보수 및 각종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합니다.

신규의 경우 최저등급인 54좌를 배정받으며 약 5천만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면허 등록 후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 업무를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의

보증서발급,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시설장비

장비의 기준은 없으며, 상시 근로가 가능한 환경으로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전화기, 팩스, 책상, 컴퓨터, 사무집기 등의 통신설비와 사무설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적합해야 하므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사무,

업무, 판매, 공장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위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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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를 체크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