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면허 취득 조건과 등록 기준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면허 취득 조건과 등록 기준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비즈니스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내용들로 구성하였으니 오늘의 안내가

성공적인 면허 취득의 가이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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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내용

 

주택건설업면허는 연간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공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등록을 하는 면허 제도입니다.

 

주택의 형태를 가진 건축물들의 공급이 주된 업무이며

다양한 형태의 주거 시설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연간 단독주택 20호 이상과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을 건설하고 공급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사업자 면허가 필요하며 법적인 항목을

갖춘 상태에서 비즈니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는 법령에 지정된

모든 항목을 갖추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검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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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준

 

주택건설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에

해당하는 대표 기준 사항들을 모두 충족하고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대표 기준 항목 ]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로 구성.

 

이들에 대한 모든 조건들을 갖추고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들 또한 빠짐없이 준비를 한 후에

해당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정상적인 면허 접수가

이루어지며 하나의 항목이라도 미달이 되거나

누락되는 제출 서류가 있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협력을 통해 처음 준비 단계에서부터

차질 없이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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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주택건설업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	3억 원 이상 준비.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증빙 절차 필요.
개인사업자	6억 원 이상 준비.	실질자본금 증빙 절차 필요.

 

[ 실질자본금 ]

외부의 전문 기관에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의 심사 여부를 판단받게 되며

전문 진단사에게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관할 기관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 납입자본금 ] 

법인사업자만 추가로 진행하는 항목이며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자본금이 기준 이상으로

충족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증자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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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에 대한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자격 사항을 보유한

1인 이상으로 채용을 진행해야 하고

이중 근로가 아닌 상시 근로가 가능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은 기업에 소속이 되어 상근직으로

근무를 진행하게 되며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50일 이내로 동일한 자격 사항을 보유한 인력으로

재충원하여 인원수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나 임원도 위의 기술자격을 보유했다면

구성원으로 인정이 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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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주택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사무실 확보가 필요합니다.

 

주변이 근린생활시설로 잘 갖추어진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통해

업무 시설로 적합한 건축물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타 업체와는 분리되어 있는

단독 공간이어야 하며 상근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기본적인 사무기기 및 통신설비들이

모두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소유나 임대에 관련한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고 실사 등을 증빙 서류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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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기까지 주택건설업면허 취득 방법과

등록 기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정보를 통하여 전문 컨설턴트의

무상 가이드를 제공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한웍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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