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전기공사업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보다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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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은 전력 공급에 필요한 송, 배전 전기를

설비하고 유지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발전소나 여러 전력 구축을 포함하여 건축물 내의

전기 장비 설치, 유지 보수, 안전점검 등의

다양한 업무 범위를 포함하고 있고,

이는 산업 전반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안정적인 전기 공급과 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력과 안전 준수가 요구되므로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시고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무면허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법적 제재

대상이 되므로 정식 절차에 따라서 면허를

취득한 후에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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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총 4가지의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각각에 해당하는 조건들 준비와 증빙이 필요한

문서들도 빠짐없이 갖추어서 해당 지역의 관할청에

제출을 해야 접수가 진행되므로 사전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하나의 조항이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누락되는 서류가 있다면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전문 컨설턴트의 안내를 받아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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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필요한 자본금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과 개인이 모두 동일한 금액인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고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모두 증빙해야 하는

항목이며 외부의 공인된 진단기관을 통해서

적격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은 진단을 통해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서

해당 관할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 한해서 적용이 되며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자본금이 기준 이상인지

검토를 하고 사업 목적란에 해당 면허명이

바르게 기재가 되었는지도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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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관련한 조항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고

자본금의 일부를 활용하게 됩니다.

 

금액은 시기마다 좌수 변동에 있으므로 사전에

공제조합 측의 안내를 받도록 하고 회사의

등급에 따라서도 금액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가이드를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출자 예치가 완료가 되면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해당 지역의 관할청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지므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여러 보증 업무와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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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술인력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3인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전문 기술인들을

배치해야 하고 자격으로는 전기기사, 기능장,

산업기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관련한 학위를 소유하고 있어도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되며 기술인들은 한 업체에

소속이 되어 상시 근로를 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고 있으며 겸업이나

겸직 등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면허 등록 전에 채용한 기술자들의

4대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결원이 발생한다면

50일 이내로 충원을 해서 기술인력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업자나 임원들도 위의 기술자격 조건에

해당이 되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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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사업 영위를 위한 마지막 조건인

사무실 안내입니다.

 

주변이 근린생활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장소에

위치해야 하고 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는

건물이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창고, 가건물, 임시 건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며 이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로자가 근무에 지장이 없는

적당한 평수여야 하고 업무를 위한 기본적인

사무기기와 통신설비들이 모두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이나 벽으로 분리되어

있는 단독 공간 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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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 조건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면허를 준비 중이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셔서 더 전문적인 안내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