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궤도공사업 취득 준비하자!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장마가 지나고 다시 더워질 수 있다고 하니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취득 준비과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철도와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를 의미하며,

관련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전문건설업입니다.

 

전문건설업은 본래 1,500만 원 미만의 공사를

경미한 공사로 지정하여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철도, 궤도 설치공사는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또한 아무나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건산법에 따른 적합한 자격을 갖춰야 등록 가능합니다.

 

[시설장비/기술인력/자본금/공제조합]

첫 번째로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시설장비로

다음과 같은 장비를 대여가 아닌 구입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에 위치해야 하며, 상시사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이어야 합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근무에 적합하도록

내부에 컴퓨터, 전화, 책상, 의자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는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접수 후 현장 실사가 진행되므로

제출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안내드릴 철도궤도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으로 위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소지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준비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은 불가능하며,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이전 회사에서 퇴직 처리를 완료했는지 정확히 검토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접수하기 전까지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면허 취득 후에도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기술인력이 퇴직 등으로 미달되었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하여 면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 안내드릴 철도궤도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1.5억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3억 이상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의 증빙은 적격 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합니다.

제삼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은 것으로

자본금 전액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한 후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이상 유지하여 진단받습니다.

네 번째로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로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입니다.

이는 실질자본금으로 취급되며, 기본적으로 53좌를 예치하지만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출자좌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좌당금액이 수시로 변동하는데

2023년 7월 24일을 기준으로 좌당금액은 945,655원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 후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조합원 번호를 받은 후부터

정식으로 공사 운영에 필요한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 이용이 가능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취득 후에도 상시 유지되어야 하며,

실태조사를 진행할 때 미달되었다면 부실기업으로

6개월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