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취득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에 대해 대업종화와 신규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2022년 부터 대업종화가 되었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잘 숙지하셔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전문건설업 업종이 14개 업종으로 통합이 되었으며

기존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업종이 통합되면서 신규등록 시

통합된 업종 안에서 주력분야를 선택합니다.

 

주력분야 추가 시 자본금은 동일하고

기술인력은 업종간 중복 기술자에 한해서 1명씩 감면됩니다.

 

토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입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자본금 충족 증빙서류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접수 시 제출해야 하는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 시 가결산 재무제표 기준일은

건설업기업진단지침을 따르며 진단기준일에 맞는

가결산 재무제표와 자산별 증빙서류로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 전문 보증기관으로

조합에서 회사마다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좌수를 배정하는데

미평가를 받거나 신규업체는 최하등급의 좌수를 배정받아

그에 맞는 좌수에 따라출자금액을 출자하시면 됩니다.

 

출자 예치 후 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 시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발급 후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을 체결하시면

조합원 번호가 부여되며 이후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 조합업무가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토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분야 (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입니다.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계	용접	용접	용접	굴삭기 기중기 로더 롤러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아스팔트피니셔 공기압축기 쇄석기 기계가공조립 용접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운전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다듬질 가스용접 전기용접 특수용접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및지형공간 정보 포장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
건축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제도 철근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철근
광업자원				굴착 지하수	시추 화약취급	시추 굴착
국토개발				지적	지적
화공및세라믹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기술자는 모두 필수로 4대 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겸업/겸직은 불가하며 자격증은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만약 기술자 등록 후 공백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본점 소재지 주소와 동일하게 위치해야 하며

최소한의 공간과 적합한 용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면허 접수 후 지자체 담당 주무관이 사무실 실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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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토공사업에 대해 대업종화에 관한 설명부터 등록기준 별로

준비해야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