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전기면허 등록기준과 조건!

안녕하세요.
건설업경영 컨설팅 전문기업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전기분야의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들을 위해 전기공사업과 전기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과 조건에 대한 글을 준비했습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전기가 없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모든 시설과 삶에 전기가 기반이 되지 않은 것이 없고 전기가 없는 삶은 상상도 할 수 없죠. 이렇게 중요하고 편리한 전기의 활용을 위해 전기설비의 안전기준이 기반이된 전기공사업 면허취득을 해야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취득에 있어 충족되어야하는 조건들을 위해 이한씨앤씨가 도움을 드립니다.

 

 

 

전기관련 공사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은 법적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면허를 필요로하지 않는 경미한 공사의 기준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서 확인하세요]
모두 4가지의 면허취득을 위한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갖추고, 공제조합에 가입합니다. 기술인력을 채용하고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사무실을 갖추는 것입니다.
4가지 조건 :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전기공사업의 업무내용은

-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전기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자본금
전기공사업 등록조건 첫번째로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빙하고 외부 기관으로부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세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보고서라고도 불리며 기업의 재무상태에 따라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평가합니다.
사업자 명의의 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한 후에 이를 일정기간동안 유지하시고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셔서 공제조합 출자금을 포함한 실질자본금의 금액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신규사업자는 20일, 기존사업자는 30일 이상 유지한 후 외부의 전문가에게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공제조합 출자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를 하는 것이 두번째 등록조건입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을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자본금의 약25%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에 제출하게 됩니다. 
기존사업자는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다르게 배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미리 확인하세요.

 

 

3. 기술인력
세번째 등록조건은 전기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기술인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전기공사기술자 최소 3인 이상을 채용하세요.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관련 사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해야 합니다. 건설업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1인 1자격이 원칙이니 여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하나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의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하고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4. 사무실
장비를 갖춰야하는 기준은 따로 없고 전기공사업 면허는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사무용품과 통신기기를 구비하여 면허 접수 이후에 실사를 통해 확인받게 됩니다.
사무실은 용도확인을 잘 하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고 반드시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인지 확인하세요. 그 외의 공유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는 인정되지 않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기공사업 면허의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소 복잡하고 준비할 사항이 많지만 이한씨앤씨와 함께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 준비하시면 거뜬히 면허취득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경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의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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