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건설면허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는 자본금과 기술력을 갖추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게 됩니다. 1년에 20세대 이상의 주택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취득해야 합니다. 주택건설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분양주택건설사업과 임대주택건설사업입니다. 분양주택건설사업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됩니다. 20세대 이상의 주택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건설사업은 임대 기간이 5년 이상이며 임대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세 가지의 등록조건을 갖추셔야 하..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건설업 면허를 등록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건설업은 시공을 하는 면허가 아닌 시행을 하는 면허입니다.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택사업을 임대 및 매매하기 위해서 취득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주택법을 따르며 3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주택건설업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6억원 이상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3억원 이상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입증의 경우 개인은 공시지가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서, 감정평가서 등이 있습니다. 법인은 기업진단 보고서, 예금잔액증명서, 대차대조표및손익계산서를 제출하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납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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