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가이드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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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대통으로 28개 업종이 14개로 통합되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되어 붙여진 명칭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업무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

주로 식재를 중심으로 하는 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업무 

조경을 위하여 조경 성인 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등록 시 주력분야를 1개 이상 선정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주력분야를 2개를 신청할 경우 기술인원에 대해 특례조항이 적용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규면허 등록요건

4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첫 번째로 자본금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 기준은 법인,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서류로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을 법인 통장에 예치 후 일정기간이 지나 제삼의 외부 기관에

신청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 두 번째 등록기준으로 기술인력입니다.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기술 인력은 4대 보험가입이 의무사항이며, 상시 근무가 원칙으로

겸직, 이중취업이 불가합니다.

 

전문건설면허들 등록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 가입이 필수 사항입니다.

전문건설공제 조합의 가입을 위해서는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에서 사용합니다.

출자금액은 신용등급에 따라 공제조합에서 계산하며, 일반적인 전문건설의 경우

54좌 약 5천만원 정도입니다.

출자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출금이 불가하며,

약정 후 2년이 지나며 약 60% 정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마지막으로

시설장비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필요 장비 기준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으며,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위치는 면허를 등록하는 지역에 위하여야 하며,

면적의 제한 기준은 없으며,건물의 용도가 중요합니다.

건물의 용도가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 등본상으로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실 등으로

표시되어있어야 하며, 주거용, 창고, 아파트 등은 사무실로

등록하기 어렵습니다.

 

사무실은 상시 업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용 기기, 사무용 집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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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가이드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