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완벽하게 진행하기

안녕하세요, 2주간 맹추위를 펼쳤던 날씨는 이제 좀 힘을 잃었더라구요.

포근해진 날씨에 오랜만에 점심 식사 후 산책도 했답니다, 

공기질은 안 좋지만, 마스크를 하고 잠깐이라도 걸으면서 오후 에너지를 재충전했습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준은 3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입니다. 

다른 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때 필수요소인, 사무실이 소방시설공사업에서는 필수 기준이 아닙니다. 

 

하지만, 공사업 운영과 사업자 등록증 발급 시, 사무실은 필요한 부분이니 

용도 확인해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업무는 전문/일반으로 구분하고, 일반은 또 기계와 전기분야로 나뉩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전기분야

-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소방시설공사업의 자본금은 전문/일반분야 모두 1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실질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합니다. 

(납입자본금 : 법인 등기부등본의 자산/ 실질자본금 : 실제 현금성자산)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증빙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사업자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그 후, 진단기준일/발급일에 맞춰 기업진단보고서를 제 삼자의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발급 받아야 합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기업진단보고서 적격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한 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조합은 보증서발급,신용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공사업 등록 시 꼭 가입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자본금에서 20%인 2천만원을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하면,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면허 수령후에는 조합으로 방문해서 약정을 체결하면, 조합의 업무를 정식으로 이용할 수 있고, 

공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출자금은 출금할 수 없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자 자격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 

1.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2. 보조기술인력 : 2명 이상 

 

<일반소방시설공사업> 

1.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2.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위 기술자는 상시근무로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하고,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대표자와 임원도 기술자로 등록 가능하지만 별도의 사업체가 없어야 합니다. 

기술자 자리에 공백 발생 시, 30일 내에 재충원해주셔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등록기준 증빙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관할 협회에 접수하면 됩니다.

준비하면서 궁금한 부분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