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22년 변동사항 및 등록조건

안녕하세요, 20212년도 다양한 이슈가 있었죠. 

코로나의 장기화와 거리두기, 백신접종 등 사회적인 부분과 함께 각 개인별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22년도에는 보다 더 나아지는 한해가 되길 바래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프리지아의 꽃말은 새로운 시작, 천진 낭만, 자기사랑, 당신의 앞날이라고 하네요.

이 꽃말처럼 화려하게 꽃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로 구분합니다. 

비계공사는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이며,

구조물해체공사는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입니다. 

 

기존의 파일공사는 22년 대업종화로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로 이동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언급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등록을 위한 기준은 4가지로, 

자본금/공제조합/기술능력/사무실입니다. 

위 기준은 면허를 등록할 때  뿐만이 아닌, 유지할때에도 늘 관리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부터 전문건설업은 대업종화가 시행되면서 현재의 28종 업종이 14개로 통합됩니다. 

통합되면서 전문시공분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제도가 도입이 되는데요.

현재 운영중인 업종이 22년부터 자동으로 주력분야가 되지만,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서의 파일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별도 업종전환 신청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에서도,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의 업무분야가 되므로 

22년부터 파일공사를 제외한 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만 남을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으로 전환해야 할지, 

2가지를 모두 보유해야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전환해야 할 경우, 업종전환 신청 공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신청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폐업신청서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 2가지 모두 보유할 경우, 최근 3년간의 파일공사 실적 합계가 3억원 이상이면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의 합계 실적이 3억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위 내용으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22년부터 자동으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전환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은 납입,실질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공사업만을 위해 준비된 자산이어야 하며, 준비된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아 제출해야 하므로 사업자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신설법인 기준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유지한 후 진단기준일,발급일에 맞춰 보고서를 발급 받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외부 전문진단자인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조합내에서 좌수,등급을 정해주는데 이에 맞게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보증금에서 일부를 출자하면 됩니다. 

출자금의 증빙서류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되고, 

면허 수령후에는 약정을 통해 정식조합원으로서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출자금은 출금할 수 없으며, 계속 예치되어있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 시, 요구되어지는 전문기술인은 2인으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화약류 관리분야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무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대표자,임원도 기술자로 등록 가능하나 별도의 사업체는 없어야 합니다. 기술자 자리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그 용도가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상 '근린생활시설,사무'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이 외 다른 용도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하며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도 통신,사무설비를 갖추는 등의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22년 변동사항 및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