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취득 기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취득 기준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취득 기준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비즈니스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오늘의 안내가 면허 취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실 내용들로 구성하였으므로 잘 읽어보셔서

면허 취득에 좋은 가이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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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내용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무는 크게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해체

건축물 및 구조물들에 대한 골격들을 철거,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리모델링을 위한 부분 해체 및 건축물의

철거 작업을 진행합니다.

 

비계

원활한 공사를 위해서 가설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술자 및 시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가지 공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업종이므로

반드시 라이선스를 취득 후에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만약 무면허로 시공을 진행하게 된다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되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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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등록 기준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자본금, 공제조합, 사무실 총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모든 조건들을

모두 준비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도 빠짐없이 준비를 하여 해당 관할 기관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만약 하나의 항목이라도 미달이 되거나

누락되는 제출 서류가 있다면 면허 등록 과정에서

중지나 반려가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초기 준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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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해당하는 기술력을 보유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설 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 분야의

초급 이상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에서 2인 이상을 채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은 1인 1 자격만 인정이 되며 이중 근로는

해당이 되지않으므로 한 업체에서 상근직으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나 임원도 위의 해당 기술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기술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하며

면허 등록 이전에 근로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을

완료시켜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결원이 발생한다면 50일 이내로

같은 기술 자격을 보유한 인력으로 재충원하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 관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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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 조건은 법인과 개인이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준비해야 하고

이에 대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증빙 절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모두 진행하는

항목이며 외부의 전문 기관에서 적격 여부

판단을 받도록 합니다.

 

이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전문 진단사에게 발급 받은 후에 해당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진행하는 절차이며

자본금이 기준 이상으로 법인 등기부등본에

충족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사업명 및 면허의 명칭이 바르게

기재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여 면허 등록 과정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를 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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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조건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있으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 형식으로 예치를 해야 하며

좌수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므로 정확한 정보를

통해 알맞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합니다.

 

예치가 완료가 되면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관할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모든 단계가 마무리가 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갖게 되므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보증, 하자, 보수

등의 제도와 금융 서비스들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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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사무실 조건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주변이 근린생활시설로 잘 갖추어진 지역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업무용도에 알맞는 건축물로

지정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평수의 제한은 없기에 자유로운

면적 선택이 가능하며 타 업체와는 별도의

문이나 벽으로 구분되어 있는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하는 근무자들의 업무 효율을 위해

기본적인 사무기기 및 통신 설비들이

모두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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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기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할 항목들과

절차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비즈니스의 면허 등록을 준비 중이시라면

이한씨앤씨의 컨설턴트를 받아보셔서

성공적인 면허 취득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업 양도양수,신규등록 -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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